[뉴있저] 대통령·국회의장 언급한 '중·대선거구제'...실제 추진될까? / YTN

2023-01-03 3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,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정치가 있는 저녁 '정가는',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봅니다. 새해 초부터 여야가 또 임시국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줄다리기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. 여야가 하는 얘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서요.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는 생각해 볼 만한데 지금 당장은 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?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?

[조해진]
지난 12월 임시국회도 실제로는 활동한 기간은 한 달 가운데서 한 열흘 정도였고 나머지 기간은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공전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제일 핵심 현안이었던 예산안 처리 문제도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아예 원내대표 협상 자체도 안 되고 며칠간 그냥 지나간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. 그런 상황이어서 1월 임시국회 연다면 또 한 달 정도 잡을 텐데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, 안건들이 과연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됐던 것이냐 여야 간에 협상과 타협이 제대로 안 돼서 안 됐던 것이냐. 또는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됐던 것이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당은 그런 부분에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안건들이 있다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하다.

그런데 한 달여 하고 회기만 잡아놓고 국회가 회기가 잡혀 있으면 실제 회의가 안 열려도, 의사일정이 합의가 안 돼서 회의가 안 열려도 의원들은 꼼짝 못합니다. 국회가 열려 있는데 실제 회의는 안 열리는데 국회 열려 있는데 왜 어디 가느냐,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간만큼만 하면 되고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던 설 연휴 이후에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그 기간 동안 하면 되는데 굳이 1월 8일, 이번 주 일요일날 끝나는 9일부터,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열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초에 검찰 소환 조사 협의를 하고 있는 기간이 딱 그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혹시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막으려고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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